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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9-12-25 (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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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政權 2年 `국가비상금`서 당겨쓴 복지비 2년새 85배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예비비를 활용한 사회보장 예산 집행이 종전에 비해 8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재지변 등을 위해 비축해둔 예비비라는 국가 비상금을 털어 재정 일자리 등 복지 사업에 땜질 처방을 한 것이다. 올해도 이미 기초연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2000억원 넘게 당겨 쓴 상황이다. 정상적 예산 수립이나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 예비비가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는 `밑 빠진 독`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 결산기준 총예비비 지출결정액 2조1076억원 중 사회복지부문 지출은 21%인 4420억원이다. 이는 안전, 환경 등 15개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복지부문 예산 비중의 증가는 이번 정부 들어서 가파르다 못해 수직으로 상승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비비의 0.3% 수준인 50억원이었는데, 이듬해인 2017년에는 166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420억원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85배에 달했다.

지난해 예비비에서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만들어낸 재정 일자리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발생한 경기둔화를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재정 일자리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급조된 방안이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작년 10월 30일과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561억4600만원을 지출 의결해 10개 정부 기관을 통해 초단기 일자리 1만8859개를 만들었다. 이 비상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비 192억6500만원을 타내 영농 폐기물 처리 인력이나 조류독감(AI) 예방을 위한 철새 감시 요원 일자리 5883개를 만들었다. 산림청도 덩굴 뽑기, 농촌 폐기물 소각 등에 필요하다며 32억원을 받아 초단기 일자리 1335개를 만들었다.

재정 일자리 외에도 구멍이 뚫린 기초연금이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초연금 수요 예측에 실패해 1211억원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처음 도입됐는데, 2017년까지는 이 같은 대규모 부족분이 발생한 일이 없었다. 정부는 늘어난 노인인구를 계산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올해 예비비에서 사회복지 지출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도 대규모 예비비 지출이 두 건이나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정부는 100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다. 지난 9월에는 작년에 이어 기초연금에 또다시 예비비를 집행했다. 올해 편성된 기초연금 예산 11조4952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보이자 작년보다 42억원 많은 1253억원을 충당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는 돈이다.



예컨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비비 655억원을 집행하는 등 천재지변 같은 급한 상황에 쓰려고 떼어둔 일종의 비상금인 셈이다.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는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 지출내역도 다음해 결산 자료가 국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국회에서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신속하며 눈치 보지 않고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인 셈이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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